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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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비전인터내셔널 2 세중 1 세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준희 2 박영일 1 김영수 1 염영선 1 장민수 1 정은경 1 김재권 1 서희종 1 유현 1 민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구합7638 판결
  [계고처분취소]
   계고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8016 판결
  [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
  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22980 판결
  [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][공2014상,726]
  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2010년

2009년

6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. 9. 30. 선고 2008고정530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7. 창원지방법원 2008. 8. 14. 선고 2008노458 판결
  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
   자연공원법위반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

2007년

9. 서울서부지법 2007. 7. 13. 선고 2007가합14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47]
   손해배상
   공원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40, 2003. 2. 10., 기각
 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위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행정대집행법

2002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20, 2002. 8. 12., 기각
  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용도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32, 2002. 5. 13., 각하
 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25, 2002. 4. 22., 각하
 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자연공원법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844, 2002. 3. 25., 기각
 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농지법시행령 자연공원법